평생학습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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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2008. 6. 5 조례 제 544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타법규개정)
전부개정 2018. 4. 20 조례 제1333호
일부개정 2019. 5. 24 조례 제1468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1562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17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이란 자기 자신의 이상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지원)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3. 평생학습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4.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 12. 31]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화성시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5. 24, 2020. 12. 31)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3.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⑦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1.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5. 24]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24)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화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3.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4.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 및 교육지원

5. 평생학습 마을 및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6.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7.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등) ①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감독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개관 및 휴관)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학습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평일 : 09:00 ~ 22:00

2. 토요일 : 09:00 ~ 18:00

3. 일요일 : 09:00 ∼ 18:00

④ 시장은 학습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4]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② 시장은 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관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4)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화성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단체에 한함)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화성시에 등록한 학습동아리의 교육 또는 행사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6. 「장애인복지법」따른 등록장애인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영리 및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종교 및 정치 집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각 호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5. 24)

1.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제1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2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노인

6.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의 여성

7. 「화성시 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의2(수강신청) ① 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 안에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 수강생 결정은 프로그램 별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4]

제18조(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료를 납부한 자는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반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4]

제19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4]

제4장 삭제(2019. 5. 2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5. 24〕

부칙 (2018. 4. 20 조례 제13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8까지 생략

99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0부터 113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