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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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2008. 6. 5 조례 제 544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타법규개정)
전부개정 2018. 4. 20 조례 제1333호
일부개정 2019. 5. 24 조례 제14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생학습”이란 자기 자신의 이상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 평생학습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ㆍ감독)

  •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시장은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화성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5. 24)
    •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 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평생교육 전문가․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3.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5. 24]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24)

제11조(회의 등)

  •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그 밖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실무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실무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관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화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 3.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 4.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 및 교육지원
    • 5. 평생학습 마을 및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 6.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 7.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등)

  •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감독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개관 및 휴관)

  •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2.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학습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일 : 09:00 ~ 22:00
    • 2. 토요일 : 09:00 ~ 18:00
  • 시장은 학습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4]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 시장은 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관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4)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2. 화성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단체에 한함)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3. 화성시에 등록한 학습동아리의 교육 또는 행사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6. 「장애인복지법」따른 등록장애인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2. 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영리 및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4. 종교 및 정치 집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각 호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5. 24)
    • 1.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2.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제1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등)

  • 시장은 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2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5.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노인
    • 6.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의 여성
    • 7. 「화성시 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의2(수강신청)

  • 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 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수강생 결정은 프로그램 별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4]

제18조(수강료의 반환)

  • 시장은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모집정원 미달 등 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수강생이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료를 납부한 자는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 수강료 반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4]

제19조(자원봉사자)

  • 시장은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4]

제4장 삭제 (2019. 5. 2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5. 24〕
부칙 (2018. 4. 20 조례 제13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